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각각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제정책 기조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저격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 감세'로 명명하고 철회된 영빈관 신축계획 경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며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반(反)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박근혜 정부 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부자감세 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작년에 비해 총 5조7천억, 28.2%를 삭감했다"며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집 살 사람들 대출금을 지원해주면서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7천억원을 깎았다"고 꼬집었다.

사흘 연속 대정부질문에 등장한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관련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져 물은 뒤 "이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 전부 보고드리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가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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