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투입된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상훈<국민의힘·기재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결산 기준 100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천억원) 대비 31조원(44.6%) 늘어난 금액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원(18.2%) 증가했다.

올해(109조1천억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31조4701억원의 국민연금공단이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천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천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천9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 새 지원액은 11조7천2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순지원 비율(7.0%)은 낮았지만,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은 2조5천106억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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