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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주당 지역화폐 국비지원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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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주당 지역화폐 국비지원 힘모은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9.2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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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신도시특별제정·GTX 조기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이재명-김동연 정치개혁 공감대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경기도 제공]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국비지원,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합심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 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지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 4조7천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의 남부·북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던 지역화폐 정책이 지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노후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추진하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김 지사가 경기 도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소속한 민주당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사와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도 "민주당은 과거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새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단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주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1천904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원), 농민기본소득(352억원), 노인일자리(2천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2천200억원)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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