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정교육 내실화해야”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238명)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우울 장애 13.4%(32명), 상세 불명의 행동 장애 13.0%(31명), 신경발달 장애 14.3%(34명), 수면·각성 장애 6.3%(15명), 양극성 장애(조증) 2.5%(6명), 공황장애 2.5%(6명), 불안장애 2.1%(5명), 기타 3.4%(8명) 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 소년원에 신규 입원하는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총 603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군으로 분류된 보호소년의 비율이 44.9%(271명)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전체 소년원생의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관리·치료해 교정교육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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