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로 개선한다는 게 목표다.

뿐만 아니라 2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4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천억원을 투자해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대당 4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도 지원한다.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만 340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6100대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2373대 경유 청소차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천여대다.

시는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에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시 조례를 개정해 4등급 운행제한 시범사업을 하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와 관련해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10여년전 시장직 수행할 때는 서울, 도쿄, 베이징 시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외교 현안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제 임기 중에 되살리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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