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계약 방식은 지난 2017년 총 24건의 계약 건 중 수의 계약이 9건으로 그 비율이 37.5%에 그친데 반해 올해(1월~8월까지)는 총 12건의 계약 중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그 비율이 무려 83.3%에 육박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는 당초 경쟁계약으로 공개 입찰을 낸 용역 계약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건도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에서 수의로 변경된 계약 건은 지난 2019년 7건, 2020년 9건, 지난해 11건, 올해(1월~8월까지) 7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그 비율 역시 지난 2019년 41.2%에서 올해(1월~8월까지) 58.3%로 17.1%p 증가했다.

이는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방식이 경쟁계약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정책연구 용역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을 가급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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