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3+2'안으로만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직개편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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