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상당수가 연내 보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도와 송재호 의원(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4·3 희생자의 올 한해 책정된 보상금 지급액 1810억원중 1000억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이다.

현행법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상금 지급은 오는 2027년까지 진행돼 불용 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인데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는 지난달 27일 생존 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 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지만,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지급 결정을 유보했다.

연말까지 보상심의분과가 3∼4회가량 남아있지만 올해 지급 신청자 1868명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송 의원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상 국정감사 질의에서 "제주4·3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1000억원 이상이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 될 상황에 놓였다"며 "이는 역사의 죄이자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보상금 지급 심의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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