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의 경상경비가 내년까지 1조1천억원 삭감된다.

또한 연 1%대 금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내대출 개선 계획도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중 먼저 준비된 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지침을 제시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공기관들은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과 휴가·휴직제도,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자산과 기능, 조직·인력 등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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