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에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장철민 의원(민주당)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LH가 공공기관 가운데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최다 적발됐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이었다.

LH는 지난 2018년 17건을 위반한데 이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갈수록 적발 건수가 늘었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늘어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할 강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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