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수지 대응 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과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우리 조선업계도 수주 확대와 선가 상승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차원에서 비자제도를 바꿔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과 관련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로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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