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0대 ㄱ씨는 발급받은 지 10년이 넘은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실제 모습과 많이 달라서 본인 신원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2 40대 ㄴ씨는 신분증 분실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누군가 개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문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3 30대 외국인 ㄷ씨는 한국지사로 발령받고 국내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았는데, 긴 이름 중 끝부분 몇 자가 빠진 채 기재되었다. 여권상 실제 이름과 이 신분증상 이름이 달라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여러 신분증에서 이름 기재방식, 유효기간 유무, 보안요소 등이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필요 이상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앞으로 신분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라는 주제로 19일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신분증 사용 시에 국민의 불편함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분증의 사용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신분증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비대면 시대에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해 전문가와 신분증 제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니꼴라오홀)에서 현장으로 진행됐는데,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의 국가 신분증 제도가 소개됐고, 신분증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김의석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분증 정의, 역할 등 제도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분증 체계 개선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을 받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설동본 기자 
db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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