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를 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35.2%인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56.4%를 차지했다.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1.8% 였으며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28.2%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투기를 부추기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8.4%로. 11.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6.2%, 부정 평가36.7% 였으며 18∼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43.0%, 광주·전라 46.4%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높게 나타났고, '적정하다' 12.0%, '너무 내렸다'는 9.1%로 조사됐다.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 순이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취임 5개월 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한 것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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