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 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무려 13만52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이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 5091건, 2018년 1만 8503건, 2019년 2만 3654건, 2020년 3만 4605건, 2021년 4만 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521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서길원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