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복지재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8일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신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재정 쟁점과 과제’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사회복지분야 13개 학술단체와 13개 전문 연구기관이 공동개최한 행사로, 협의회는 새정부의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좌장에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는 ‘새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복지재정 부담실태와 개선과제’의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쟁점과 과제’의 김우림 국회예산처 추계세제분석관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초연금 인상 등 새정부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최소 2조원 가까이 늘어나므로 심각한 재정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우림 국회예산분석관은 “현행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새정부 복지사업이 지방재정문제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실행되선 안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협의회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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