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 예산안으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하는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33조 6,036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 원(0.5%)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 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244억 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 규모다.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는 외연은 줄었지만 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 1,966억원 반영...올해보다 19.6%↑
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한 총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136억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18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 33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5억 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 200억 원 등이 있다.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는 기업 혁신성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 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403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916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70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66억 원 등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778억 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 6,35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1,177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71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117억 원 등이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및 문화예술 분야 강화
도는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 2,699억 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 7,634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 5,469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8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03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1,79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641억 원 등이 있다.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7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1,946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39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원 등이 있다.

● 북부권역 균형발전 및 농산물 공급확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 16억 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844억 원 등이 있다.

양질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5,842억 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7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98억 원 등이 있다.

한편 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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