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가 15일에 열렸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18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1일~12월22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등 긴급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10대 의회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시민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고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든다면서 혈세를 제 돈처럼 낭비했으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세금 6289억 원을 썼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시민단체’를 위한 잘못된 예산이 잔존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삭감해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하게 들어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로 미증유의 긴급 상황에 처해있다”며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서울을 찾으려던 외국인들이 방문을 주저하고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청은 나름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됐지만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무풍지대”라며 “방만한 조직을 재검토해 시민을 위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추경안 심사 유보때문에 학생 민생 살피기가 늦어지고 2학기 학교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의회를 공개 비난했으나, 이는 교육청의 7월 제출한 추경 예산의 70%가 넘는 2조 7000억원을 그냥 기금에 넣어 두겠다는 나태하고 무성의와 부작위에 대해 경고장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가 30억 원의 추경예산을 배정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집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미적미적대고 있다”며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집행을 늦추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은 말미에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발 벗고 찾아가며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재석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다. TBS는 2023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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