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는 전국 처음으로 규제혁신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쿨존에 대한 너무 과한 규제가 있어 도내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쿨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돼 보행자의 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높았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는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요일 새벽 3시에 30㎞로 가야 한다는 게 아이들 안전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춘천, 원주, 강릉 가운데 2곳을 선정,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30㎞에서 50㎞로 완화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에 안내표지, 가변속도표지 등을 설치해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연계 구간의 자동차 속도 개선은 물론, 무인단속 차량도 감소하는 등 도민들의 불만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원래 접근하기 어려운 간선도로변 스쿨존에 대한 상시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강원경찰청과 협업해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4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속도상향 가능지역에 한해 상시 제한속도 상향(30㎞/h → 40㎞/h)을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것이며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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