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6일부터는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치적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회동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돼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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