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과 관련,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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