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되며,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으며,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온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복수직급제는 이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 예정이다.

또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단축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가 의결이 보류됐던 안보다 총 단축 연수가 확대됐다.

또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평균 6만여원) 인상되며 총경 이상은 후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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