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풍암호수 수질개선 잠정안이 광주시·특례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 간 의견이 갈리면서 서구지역의 현안을 넘어 광주시 전체의 문제로 팽팽하게 자리 잡았다.
풍암호수는 하루평균 시민 3000명이 찾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다.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공호수에 비해 담수량이 많고 수심이 깊다. 반면 맑은 외부유입수가 없어 매년 봄·가을철에 녹조와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2019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시·구 공무원, 특례사업자, 환경단체 등 11명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2022년 7월 잠정안으로 호수 바닥매립·저수량 3/1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시민 의견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지방의원들이 공론화 과정 없이 내놓은 매립방식은 풍암호수 원형을 훼손하는 성급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전 현직 국회의원들까지 연이어 토론회를 열면서 논란이 커졌다.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실질적 이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했지만, 시의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은 계속됐다.
실제로 광주시는 수질개선 방안 확정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농업용수 대체시설인 양수장과 송수관로 공사비 37억 원을 투입하는 등 매립방식에 대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서구청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대표와 시·구의원들이 참여하는 수질개선 제5차 TF팀 재개를 결정하고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자가 7개의 지하수 관정 굴착을 끝냈다. 용도는 농업용수지만 실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따른 지하수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풍암호수 농업용수 기능 폐지 후 설치해야 할 대체시설인 양수장 2곳이 공고, 낙찰, 공사가 진행된 것은 광주시와 중앙공원개발, 농어촌공사 간 이미 내부결정이 끝났고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중앙민간공원 1지구 조성사업 주민협의체’를 발족시킨 것도 위선 행정, 거짓 행정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7일 현재 구성된 수질개선 TF팀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협의체 48명(시민 35, 시·구의원 6, 시·구 공무원 6, 민간업자 1)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다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김 의원의 우려대로 기존안을 확정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가 아니길 기대한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 최적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을 망라하여 열리고 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제 광주시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데스크칼럼] 김영선 광주취재본부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