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2023년 예산안이 22일 구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7,103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회(의장 김용술)는 당초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서 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0여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유성훈 구청장은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주민 참여를 위한 협치 ▲주민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주민 복지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등이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먼저 주민자치 예산과 협치 정책 예산이 대부분 잘려 나갔다. ▲협치제도 운영비(1억 5000만원 전액) ▲25개구 공통 주민 수혜 예산인 새마을장학금 지급비(1000만원 전액) ▲자치회관 운영비(7900만원)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비(5600만원)가 삭감됐다.

안전 분야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예산(7억원 전액)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비(1억5000만원)가 삭감됐다.

교육과 복지예산에는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지원비(10억원) ▲메타버스 미래직업체험관 조성(2억 2000만원) ▲교육복합센터 건립비용 전액 (223억원) ▲시흥4·5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6억 3000만원)▲금천 50플러스센터 운영비(1억원)가 삭감됐다.

아울러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비(45억 원)도 삭감됐다.

G밸리 기업 발전을 위한 ▲금천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수립 용역비(9600만원) ▲전통시장 온라인 역량강화 및 판매 촉진 인프라 지원사업(9000만원) ▲G밸리 B2B 기업매칭 지원사업(1억원) ▲기업체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 예산(6300만원) ▲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1억 2000만원)도 삭감됐다.

또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비용 구비(3억원), 관련 시도 보조금(1억 5천만원 세입 반환) ▲국내외 교류도시(기관) 방문 예산(2000만원 전액)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분석 용역비(5000만원 전액)도 잘려나갔다.

유성훈 구청장은 “예산안은 우리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구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은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일 소중한 예산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심의가 낭비를 막기 위한 꼼꼼한 심의였는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들과 더 나은 정책들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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