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 ...3천억원↓,3년만 순감 전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개최해 638조727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39조419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 원, 감액이 약 4조2천억 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2일을 22일 념겨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불명예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 원이 증액됐다.
9조7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다.
[전국매일신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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