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천 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천334명, 2035년엔 2만7천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5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을 포함한 내과계 의사가 1만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외과계가 8천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7천450명, 일반의는 1천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대부분 진료 영역에서 나타났다.

별도로 분류한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계열에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미래 의료수요 대비 활동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내과계와 외과계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지난해 수행한 것으로 최근 복지부 웹사이트에 결과 보고서가 게재됐다.

전문과목별 행위 청구 자료를 분석해 상대가치 점수 중 업무량 점수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계하고 저출산·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미래 수요를 예측했다.

의사 인력 공급은 신규 진입 인력과 은퇴·사망 등으로 인한 손실 인력, 활동의사 비율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성·연령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보사연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서는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천명으로 추정하면서, 2027∼2050년 매년 1천500명을 증원해야 이 인원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집단휴진, 국가고시 응시 거부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시화하는 등 일상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필수 의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곧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화와 지역·과목별 불균형, 미래 팬데믹 가능성 등으로 "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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