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성 예산안에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무기 계약액으로 1조4천768억엔(약 14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22회계연도 방위성 예산에 반영된 FMS 계약액 3천797억엔과 비교하면 4배로 급증했다고 아사히신문은 29일 보도했다.

FMS는 미국이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첨단 무기를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3회계연도 방위성 예산에 포함된 FMS 구매 내용을 보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2천113억엔)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35A(1천69억엔)와 F-35B(1천435억엔),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595억엔)·SM-6(136억엔) 등이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따라 FMS 구매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실현하기 위한 원거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FMS를 통한 무기 도입과 관련해 예정 시기를 넘기고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거나 납품 후에도 미국으로부터 최종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FMS 제도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보유한 고성능 장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미국 측의 호가로 정해지기 쉽고 개발비가 추가돼 고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불이 원칙이지만 납품과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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