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장벽 낮춰 다기능 복합지역 조성 구상
서울시는 5일 아파트 층수 35층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안에는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한 서울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형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통경축이 확보돼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업무 등의 공간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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