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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지난해 소방법 위반 120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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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지난해 소방법 위반 120건 검찰 송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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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67건 최다...위험물관리 順
구급대원 폭행·119법 위반 사범 모두 입건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건을 모두 120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건을 모두 120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건을 모두 120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2021년 송치 실적 111건에 비해 8%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이다. 

9일 인천소방 특사경에 따르면 법령별 송치 건수는 ‘소방시설법’ 위반 67건을 비롯 ‘위험물안전관리법’ 31건, ‘119법’ 1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8건이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행위와 관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크게 늘었고, 이에 특별사법경찰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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