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검찰 조사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본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시기는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할 때 설 명절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이 대표 신병 처리 방식과 그 시기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에게 받아낸 후원금(제3자 뇌물 적용) 액수가 170억여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박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