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소규모 학교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또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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