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적법성 미흡, 각종 행정 절차 미준수 사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21~2022년 ‘동두천시체육회(회장 박용선)’운영비, 일부 종목 단체에서 주관한 3개 사업의 세부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 ‘법령’·‘기준’·‘규정’을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시 체육회 사무국은 지난 2022~2021년 운영지원비로 3460만 원, 육성지원비로 4억1851만8000 원 등 ‘총 4억5311만8000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시 체육회 산하 29개 종목단체는 지난 2021~2022년 125개 사업 진행을 위해 총 ‘3억7856만3000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시 체육회 사무국과 산하 종목단체 모두 사업비 일부를 부담(자기부담금)한 횟수는 극히 드물었으며, 자부담을 한 경우도 극히 소액에 그쳤다.

내역 중에는 ‘부주의’나 ‘행정 미숙’ 등 경미한 정산 부실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부 정산 내역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고민과 노력 자체가 부족했거나, 관련법에서 지출을 금한 항목에 방만한 지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시 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 2022년 3개 종목단체에서 진행한 사업 3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①부적정한 식비 지출 ②회의 참석 수당 지급 적절성 증빙 부재 ③물품구매·용역계약 시 타인견적 미시행 ④과도한 상패 제작 및 기념품 지급 ⑤기타 등 35건이다. 

대표적 사례로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은 식비의 경우 ▲소규모 식사 자부담 원칙 ▲내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식비 지출 불가 ▲외부인 참석 식비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명단 첨부 ▲특별한 경우 외 1인 8000 원 단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회 사무국은 지난 2021년 20회에(147만4500 원)걸쳐 보조금으로 식비를 지출했다. 20건 모두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에서 참석자 명단 확인이 불가했으며 이 중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식비 지출은 적어도 8건, 1인 단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9건이었다. 

또 ‘지방계약법’과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계약 거래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자전거 연맹은 지난해 왕방산 MTB대회 진행을 위해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8건 총 3847만 원을 단일 업체의 견적만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검도회는 지난해 대선기종별 검도 대회 진행비로 받은 보조금 1000만 원 중 4건 590만 원을 단일 업체의 견적만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축구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다문화 국제 축구대회 역시 모자·양말 구매금액 130만 원에 대해 타인견적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체육대회 기념품은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할 수 없다. 또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 연맹은 지난해 왕방산 MTB대회 진행 시 기념품 구매로 1606만 원(31.3%)을 지출했고 검도회는 지난해 대선기종별 검도 대회 시 상패 제작 등에 279만 원(27.9%)을 지출했다.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령, 규정 숙지가 부족했고 일부 행정 착오도 있었다”며 “일부 내역은 시민 시각에서 방만한 운영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보조금 집행 시 정확한 규정 준수는 물론 알뜰한 가운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정산결과를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시 체육회 감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체육회 전반을 세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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