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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하려 조작"…‘대장동 의혹’ 검찰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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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하려 조작"…‘대장동 의혹’ 검찰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1.29 0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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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사 지연해 인권침해" vs 檢 "상세히, 신속히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 약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이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와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지연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등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 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어내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석은 오히려 이 대표가 지연한 것"이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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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3-01-29 14:29:26

가장 중요한건, 형사재판에서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0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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