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최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문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강동구 아이들은 신규 학교 개설 기준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설립기준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획일화된 초등학교 개교 기준을 개정하여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할 것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 ▲국회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동탁 의장은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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