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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 4년째 배상 ‘요원’ 피해자들 반발…무기한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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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 4년째 배상 ‘요원’ 피해자들 반발…무기한 농성 돌입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2.06 15: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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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비대위, 속초지원 정문서 13일부터 피해배상 촉구 1인 시위
재판부, 한전 직원들 무죄 선고에 강력 반발…민사재판 4월 시작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4년이 다 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이재민들이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시위에 돌입한다.

4.4 고성·속초산불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갖고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춘천지법속초지원 정문에서 주 5회 매일 아침,점심,저녁 3차례에 걸쳐 조속한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첫 시위에는 고성산불로 사망한 고 김영갑씨의 형 김영봉씨가 나서고 매일 산불 이재민들이 돌아가면서 시위에 참여하며 1인 시위는 무기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시키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성·속초산불 비대위는 100% 배상을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민사재판은 오는 4월 또 한차례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불 비대위는 대법원과 대통령실 그리고 강원도 등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제출해서 4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성산불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혁 4.4산불비대위원장은 “ 민사 재판이 지체되면서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이재민들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제반 산불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산불로 동생을 잃은 김영봉씨는 ”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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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용 2023-02-08 00:29:05
고성산불 이재민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가 4년세월 19코로나로 가리고 집회 한번못하고 추운임시주택 강추위 를 남몰래 피눈물을 아는가 한전산불 법죄집단은 편한마음으로 사법부의 화의조종도 거부하는 몰염치 사기집단이다 한전사장은 원상복구 해준다고 약속하고 사기치나 사망자2명 산불피해 3천억이상 왜 침묵하나 제일가는 로펌에 이재민 배상전액을 다까고 30푸로 먹고 떨어저라 막가자고 한다면 기다릴게

한운용 2023-02-08 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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