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 대해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 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총 16조5천557억원으로, 2021년 대비 13.8%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이익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하나은행은 최근 임단협을 통해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2021년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p) 높아졌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250%를 선지급했으며, 4월 중 100%를 추가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각각 책정했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기본급 200%와 사기진작 명목으로 기본급 100%를 더해 기본급 300%를 주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과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사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회장 후보 선임 절차가 블랙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관치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이슈화된 만큼 차라리 더 공론화해서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정례화겠다"며 "그해 검사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소통 내용을 공개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감독 당국이나 정부 입장을 참칭하더라도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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