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최근 4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산하에 신설했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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