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민감한 문제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2곳에서, 민주당은 5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광역의원은 국민의힘이 540명, 민주당은 322명에 그쳤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1435명, 민주당이 1348명을 양분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조례개정안을 다음날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를 영어통용도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중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심의해 시의회 상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지만, 영어통용도시의 기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반대 등 난항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둘러싸고도 충돌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을 수장으로 맞은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올해 안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인권 보장보다는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민주당 김효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원 임명 과정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개입되면 청소년들이 치우친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반발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지난 민선7기 도정·시정의 주요사업이 존폐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말 당초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 청년청 운영비 5억3천만 원을 사무 중복과 특정 조직 집중 지원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청년청은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춘천시가 청년 네트워크와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 복지를 위해 만든 사업이지만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 취임 후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평창국제평화음악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울산시는 전임 민주당 송철호 시장 당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사업을 폐지했다.

애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은 지난해 연말까지로 설정돼 있었는데, 시는 기금을 연장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금 조성의 근거와 운영·관리 규정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의 절차를 거쳐 폐지됐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로 '장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