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논산 이전 용역비·중부권 광역교통망 예타면제도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현을 위해 2차 이전 계획 내 ‘우선선택권’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비를,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1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김영관 도 기획관과 오정근 균형위 지역공약 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훈 특위 위원,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약속했다.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에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반영,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개선 ▲최상의 현장학습 여건 등과 함께 전국민 찬성 여론 우세 등을 감안,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방식에 따른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도는 3군본부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30개 기관이 충남에 위치, 육사 이전 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며 최적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지역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도는 지역 의료 사각 해소와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선 공주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 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 노선 천안역 연장 등 7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다음 국가계획(2026년∼)에 담아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계획 수정 반영 및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은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그린 K-UAM 실증 기반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김영관 도 기획관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유치 등 대통령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균형위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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