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지역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한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왜 차별하나
14일 허종식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영종지역시민사회단체는 국토교통부는 2018년에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들이 통행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영종지역시민사회단체는 허 의원과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사)영종도발전협의회 하늘도시아파트연합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 중구의사회, (사)인천관광협회중구지회, 영종학부모연대, 제3연륙교시민연대, 영종봉사단, 인천김포공항통합추진위,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 영종아름답게가꾸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인천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회로 구성됐다.

지난 2001년 3월 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인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만 3200원, 하부도로의 경우 64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시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되고 있어 가히 살인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걷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시 등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황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천국제공항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은 또 봉이 되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액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영종대교는 1조4800억 원을, 인천대교의 경우 1조808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국비를 합산한다면 두 다리를 건설한 비용 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영종대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이 종료됐지만, 인천대교는 아직도 7년 정도가 남아 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정부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국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바가지 통행료를 또 내야하는 이중 과세를 당하는 꼴”이라고 질책했다.

●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의 국민과의 약속은 '거짓'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2022년 현재는 21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세웠다. 작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해 통행료를 재정도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지 2년이 훌쩍 지나도 준공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공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살인적인 통행료 인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어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됐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축선을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체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달 1일 차량 1000대를 동원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20년 전에도 영종주민들이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20년이 지나고도 주민들이 여전히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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