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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