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분,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 원을 늘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재정 346조 원에 공공기관 투자 34조 8천억 원, 민자 2조 2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 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한다.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주 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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