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해소, 보훈병원 의사 확충, 난방비 등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보훈처가 신속하게 준비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참전수당 인상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실상을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순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했다.

소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 의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필요하다”며“보훈처가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신설로 의사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서길원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