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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복지비로 군민 혈세 과다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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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복지비로 군민 혈세 과다집행"
  • 가평/ 박승호기자
  • 승인 2016.04.0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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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에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과다 집행된다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1인 시위의 주인공은 경기 가평군의회 신현배 부의장으로 신부의장은 “군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특정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및 지원”이라며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4월 4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신현배 부의장은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경제활동 중심이 되는 공장 등의 입지가 불가한 반면 사회복지시설 등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복지비 부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평꽃동네 금년도 예산 205억 9400만 원 중 국비는105억 5700만 원, 도비는 25억 7300만 원인 반면 가평군의 부담금액은 74억 6400만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부의장은 지난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꽃동네에 지원된 군비는 324여 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고 꽃동네에 순수 가평군민으로 입소한 인원은 10%도 안 되는 실정에서 7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과용과 부당함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나 경기도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가평군의 복지비 부담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율적인 정책사업을 줄여야 하는 참담한 실정을 야기했다고 토로하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가평군이 실정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했다.
 신 부의장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평건설을 위해 당분간 1인 시위를 계속해서 펼칠 것임을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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