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총 100조 원의 재정 및 투자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4 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2천억 원 늘었다. 

중앙 재정이 49조5천억 원(진도율 31.4%), 지방이 41조1천억 원(24.0%), 지방교육이 1조8천억 원(10.6%)이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4천억 원으로 상반기 계획(34조8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투자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2조21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9.5%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1천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9천억 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8천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2천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2천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같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었다며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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