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내달 미 워싱턴DC에서 3국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 개선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3국의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회담에서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1월 회담 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2020년 5월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와 미일은 각각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각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할지 판단하고 있다.

한일은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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