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연 불필요한 발목잡기 그만두고 민생추경 힘보태야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새정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야당은 불필요한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민생추경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번 추경안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9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무시했다는 새정연측 주장에 대해 “감액내용과 추경내용이 상이해 국회의 심의·확정권 침해와 전혀 관련이 없고, 감액사유가 해소됐거나 추경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추경반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정연이 문제삼고 있는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유망기업의 중국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이고, 2개 사업은 해외취업지원 및 신규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지원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새정연 측 주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 반박내용이다. ①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중기청)는 ‘고성장(가젤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유망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이 반영됨 ② 신성장기반자금(중기청)은 ‘가젤형기업전용자금’이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경기위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유망자금’이 반영됨 ③ 재도약지원자금(중기청)은 ‘무역조정지원자금’이 집행 부진을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지금’이 반영됨 ④ 해외취업지원(고용부)은 ‘해외인턴’이 물량 축소로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K-Move스쿨’ 및 ‘해외취업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반영됨 ⑤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고용부)은 ‘전환지원’이 신규사업이라는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신규창출지원’이 반영됨 ⑥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국토부)은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집행 부진을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집행이 원활한 ‘서울-문산’과 ‘구리-포천고속도로’가 반영됨 ⑦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산업부)은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 선기술개발-후보급 효과를 감안하여 감액되었으나, - 추경안에는 노후산단의 취약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산단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이 신규로 반영됨 ⑧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국토부) 사업은 ‘과잉설계 및 저류기능 부족’을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 금번 추경은 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집행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임 ⑨ 문화가 있는 날(문화부)은 사업계획 미비로 삭감되었으나, - 금년초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감액사유가 해소되었으며, 금년예산 90억원 전액을 상반기 중 집행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