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부당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과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건수·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7곳에서 2010년 45곳, 2011년 158곳, 2012년 172곳, 2013년 150곳, 2014년 199곳, 2015년 193곳, 2016년 1월 31일 현재 34곳 등으로 총 958곳이다. 이들 사무장병원 958곳을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424곳, 요양병원은 186곳, 한방병의원 149곳, 약국 76곳, 병원 64곳, 치과병의원 59곳 등이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과 건수는 2009년 5억6300만원(7건)에서 2010년 72억2300만원(46건), 2011년 594억9900만원(163건), 2012년 835억4100만원(212건), 2013년 2395억4000만원(213건), 2014년 3863억6500만원(261건), 2015년 5337억7000만원(220건), 2016년 1월 31일 기준 1619억7700만원(35건) 등으로 집계됐다. 2009년 최초 환수 결정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약 7년간을 통틀어 사무장병원의 총 부당청구액과 건수가 무려 1052건, 1조1798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61.7%에서 2010년 38.6%로 떨어지더니 2011년 22.3%, 2012년 12.95%, 2013년 8.64%, 2014년 6.64%, 2015년 5.09%, 2016년 1월 3.55% 등으로 급락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해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사무장병원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이들의 부당진료비 청구와 과잉 진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물밑의 빙산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상호부조의 취지로 설립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의료생협제도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무늬는 의료생협, 속은 사무장병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이 운영한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해, 병원장 등 78명을 검거했다. 사무장 병원은 부당 진료비 청구뿐 아니라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기도 하다. 무자격자가 이익을 낼 목적으로 세운 병원인 만큼 환자들을 상대로 한 과잉진료와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는 지속적인 단속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병원장이 '바지사장'처럼 고용된 의료인인지 실질적인 병원 설립자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사후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용,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설치 등 의료기관 불법 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이 훼손돼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