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으며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된다.

한편 일주일 앞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과 관련,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부산엑스포는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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