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IC는 2000년 11월께 ‘논현2택지 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소래IC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돼 2002년 1월께부터 ‘논현2택지 개발사업’이 착수됐다.

이에 2010년 8월쯤 LH는 사업비 450억 원의 ‘소래IC설치 이행확약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2010년 9월경 논현2지구 단계별 1단계(택지 부분)가 준공돼 지역주민들이 입주하게 됐으나 소래IC 설치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소래IC 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7월쯤 요청에 따라 ‘여의도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19년 2월께 ‘소래IC 설치 찬반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 71.32% 찬성이 있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7월쯤 ‘소래IC 주민공청회’ 결과, 인천시는 소래IC를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래위원회는 그러나 LH가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 2021구합54044)에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추진, 지난해 3월 28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소래IC 설치가 21년 동안 지체되고 있어 3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 LH '대법원 소송' 포기하고, 주민들과 약속 즉시 이행해야
소래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은 LH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0340)에서 LH가 승소해 소래IC 설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사업비 45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H의 사업비 450억 원은 2002년 논현2택지 지구 분양 당시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는 비용으로서 이는 반드시 소래IC 설치비용으로 사용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LH의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므로 LH가 주민들과 약속하며, 시에 제출한 ‘소래IC설치 이행확약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LH, 법정이자 약 833억 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LH는 소래IC 사업비 450억 원을 2002년 1월쯤부터 책정한 후 이를 사용해 소래IC를 설치해야 했으나 그때 이후부터 28일 현재까지 소래IC가 설치되지 않아 약 21년간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 왔다.

LH는 사업비 450억 원을 21년 동안 사내에 유보해 왔으며, 그로 인해 그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LH가 취득해야 할 이득이 아니라, 21년간 소래IC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며 지낸 주민의 몫이므로 이를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LH는 450억 원의 법정이자를 연 5% 복리로 계산하면 약 833억 원(이자 복리계산기 활용하면 833억1408만4995원 계산)으로 이를 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시, 즉시 추경 편성...소래IC 실시설계・착공해야
소래IC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연계해 추진할 경우, 사업비 약 450억 원(추가 20~30억 원 별도)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며, 올 연말 확장공사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 소래IC를 설치하려면 시도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소래IC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착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래위원회는 인천시에 ”올해 소래IC 예산이 없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수도 없고,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메꿀 것을 삽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래IC 실시설계 및 착공을 위해 즉시 추경예산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남동구는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진행과정도 살펴야 하고 소래IC 착공에서부터 완공되기까지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며 ”일부 소래IC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바꿔서는 안되고, 주민들은 두 눈을 뜨고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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