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자산 가치도 30조 원 감소하고 국가부채는 131조 원이 늘었다.

또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출에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 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산 2천836조3천억 원...30조 원 감소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836조3천억 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천억 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천억 원(9.1%), 투자 자산이 19조1천억 원(1.6%) 각각 감소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천억 원, 사학연금 1조5천억 원, 공무원연금 1조3천억 원, 군인연금 1천억 원 등 모두 44조6천억 원 어치가 줄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이 확대되면서 융자금 채권이 16조2천억 원 늘었지만,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결과다.

대표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천억 원 늘었다. 이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추가로 조성하고 철도를 전철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CO) 투자를 늘린 결과다.

사회기반시설 가치가 11조9천억 원 늘고 일반유형자산도 10조 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2천326조2천억 원)를 뺀 국가 순자산은 510조 원으로 2021년 670조7천억 원보다 160조7천억 원(24.0%) 줄었다.

●나라살림 적자 26.4조↑…정부 전망치도 웃돌아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천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천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95조9천억 원)이 전년 대비 51조9천억 원 늘었다.

세외 수입(178조 원)은 2조1천억 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559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2조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30조5천억 원)보다 34조1천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110조8천억 원)를 6조2천억 원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90조6천억 원)보다도 26조4천억 원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혔는데도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 시기 정부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도 빚을 갚기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했고,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수십조 원의 현금을 뿌렸다.

●작년 국가부채 2천326조...국민 1인당 2천68만 원씩 빚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천억 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195조3천억 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 원으로 89조2천억 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천억 원)보다 지출(682조4천억 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천억 원 어치 늘린 여파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천33조4천억 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천억 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62만8천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1천876만 원으로 1년 새 192만 원 늘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므로 연금지급액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번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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